“기업가 가석방 부적절” 당론과 확연한 ‘온도차’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5일 여권에서 확산 중인 경제살리기 차원의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며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든 기업인이든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남은 형량과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일정한 형량을 채우면 법적으로 집행 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기업인에게도 법에 따라 공평하게 그 기회를 줘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대개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70~80%를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는가”라며 “그것(기업인 가석방)이 ‘재벌 편드는 거냐’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의견은 정부·여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 가석방에 부정적인 당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건 등으로 기업윤리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마당에 여권이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명한 바에 비춰봐도 (기업인 가석방은) 합당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기업 총수의 사면·복권 문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어 가석방 문제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시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금세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해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한다”며 “이게 없어짐으로써 법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