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주재 38개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열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들은 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등 38개 주요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올 한해 각 부처가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혁신 등 4대 국정기조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으며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도 ▲공공기관 개혁 ▲노후생활보장 등 7개 핵심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 일색이어서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지적도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혁신 분야 성과와 관련,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창조경제생태계 활성화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강화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토대 마련을 성과로 꼽았다.

국가혁신 분야에선 비정상의 정상화 강력 추진,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화, 안전시스템 혁신 등이, 복지분야에선 반값등록금 완성, 기초연금 도입,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등이 성과로 나열됐다.

이어 주요 부처 장관들은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사례 개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국민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성폭력·가정폭력 재범률 감소,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 식품안전체감도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성과로 꼽으며 “개선했다”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한 과제들은 그동안 ‘용두사미’식 개혁으로 비판을 받았거나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은 것들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성과로 꼽은 공공기관 개혁의 경우, 정부는 실적부진 공공기관장을 당초 구상처럼 해임하는 대신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수준의 개혁 조치를 되풀이하는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투자활성화’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자평했지만, 기업은 유보금을 쌓아두며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및 현장건의 과제 신속해결도 성과로 꼽았지만, 노동·수도권·서비스업 규제 등 핵심분야 규제개선작업은 큰 진전이 없었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며, 경제민주화도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감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했다고 자평했으나, 잇단 방위산업 비리와 총기난사 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는 논란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