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무일 사과에서 더 나아가 강기훈사건 관련자 수사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적폐청산의 첫 과제는 보수정권 9년 동안 본분을 망각한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도 개선은 입법과제로 묶어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개혁 적임자들로 하여금 지체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8월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 등 주요 권력기관의 쌓인 적폐가 한꺼번에 떠오르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신임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국방장관의 임무는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세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전히 건재한 거대자본과 조직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독버섯처럼 퍼진 비리와 부정부패, 갑질을 청산하기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에 대한 맞불로 ‘국정원 개악저지 TF’를 구성한 것과 관련, “어이없는 소식에 경악한다”며 “전 정권의 감춰진 어두운 치부와 추악함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개악 저지’가 아니라 ‘개혁 저지’라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사건이 난무해 군 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막말’로 규정, “‘기승전좌파’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환영할만하다”며 “문 총장은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으며 공식 사과했는데 전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사과가 아니라 재심을 받고 살아있는 강기훈 씨에 대해선 허위증거를 만들고 불법수사를 자행한 수사 지휘 및 책임자, 수사관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주길 바란다”며 “과거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단순한 구두 사과가 아니라 검찰이 왜 그런 불법수사를 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백서를 남기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검찰의 자세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북한 문제와 관련,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후 북한 고립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북한은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있다”며 “주먹 쥐고 악수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북한은 주먹을 풀고 대화의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13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옹고집으로, 일본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단호하고 분명하게 강력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