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상화폐 원정투기·가계부채 대책 중요성 강조 야당 “최저임금 인상, 반시장정책…서민 혜택 부동산 정책 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가상화폐 대책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지만,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놓고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는 것을 말이 되느냐”며 “시장을 도외시한 반시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거론하면서 “일본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면서 실업률 문제를 해결했는데,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중점이 돼선 안 된다. 세금을 줄이고 해외로 나간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박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신혼부부 등에게 30%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은 기준을 서민층에 한정하면 수억 원의 분양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대상자가 없어지게 된다”며 “대신 임대료가 30% 싼 주택을 광범위하게 보급해야 한다.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재정분권 문제를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여권 후보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이종구 의원은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지방정부가 출연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 등 교통수단 공짜 정책을 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 배당으로 시민에게 돈을 그냥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시도 예산을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가상화폐 대책, 가계부채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원정투기’ 문제에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비트코인을 해외여행 경비로 신고한 경위를 보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해외 반출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반출 사유는 신고서 상에 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한다”며 “해외 체재비라고 얘기했을 때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애매한 상황이라 법리검토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잡사라’며 저금리 기조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가계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저금리 상태인 우리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채 부담 충격이 우려스럽다”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