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신성한 병역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심을 판단하는 것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 놓으니 달라지긴 달라진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은 어떤지, 현역병 사기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이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확인까지 하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닦달하니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면 참 웃기는 장관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마당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이른바 경제 투톱의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만시지탄”이라면서 “더이상 경제가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사람도 패키지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