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협의 통해 해결책 찾자” 밝혀…강경화 외교 등 세종서 비공개 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땐 150여곳 피해
일본산 물자 들여오려면 서약서 제출
日정부 수입 여부 결정·지연 땐 타격
박영선 中企 “수입선 다변화 조사 중”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단행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일본 측 조치에 따라 150개 정도의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일본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동시에 외교적 협의를 압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결됐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줬다”며 “그 연결을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사안의 위중함과 시급성을 반영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세종청사에 모여 한일 문제 대응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벌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리스트를 분류하고 있고, 급하게 수입해야 하는 경우는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장조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제 때 예상되는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서는 “전체 (중기) 리스트는 1000개가 넘지만 그중 150개 정도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면서 “배제가 적용되면 다음은 자동차 부품이 아니겠느냐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011년 국내 중소기업이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의 특허를 확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서약서와 함께 사업내용 명세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한다. 개별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일일이 알려야 하는 데다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수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를 적용받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받지 못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