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석으로 확대는 호소 가능”
“선거제 개편 반대 심판 받을 것”
의원 정수 확대 비판 거세지자
여야, 현행 300석 유지 수정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어느 정당도 어느 국회의원도 의원 수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생각이 없다”며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세력은 내년 4월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오해’라고 진화에 나서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정책설명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상정한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국민들의 국회 불신도가 81%에 달하는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 직속 자문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선거구제 안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안 됐을 때 최대 50석은 늘어야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개편안에 바로 반영한다는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1안과 2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해 총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으나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를 해도 여야가 합의해 노력하면 지역구에서 한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 10석을 비례대표로 돌려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에서 57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국회의원 세비를 4년간 동결하고 지역구 10석을 줄였으니 비례대표가 제대로 운영되게 10석만 (추가로)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전체 의석수 310석(비례대표 67석 포함)을 만드는 방안은 큰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장은 “3안을 채택한다면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고 큰 부담 없이 (지역구) 20~25석을 줄일 수 있다”라며 “비례대표가 한 70석 정도로 늘어나면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6~7개 나눠 배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으로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이 담긴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