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합의로 결의문 채택

임기내 가상자산 취득·변동 포함
공직윤리위 신고·권익위 조사 추진
민주당, 윤리특위에 김남국 제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공개와 이해충돌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서울신문 5월 17일자 1면> 정무위가 솔선수범에 나선 것이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마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결의안 채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결의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 상실에 관해 조사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계 부처·기관들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당초 전수조사 즉각 실시에 선을 그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신고 결의안은 정치적 선언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통과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고,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결정됐다”며 “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와 직무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당은 김 의원 제소에 소극적이었으나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의 제소로 여야 모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게 돼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