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속도 낸 정무위 결의안

2020년 5월 보유액부터 소급 적용
지도부 논의 뒤 이르면 25일 처리
“권익위 부담 땐 윤리특위 등 조사”
여당서도 “전향적 검토를” 목소리
민주 의원모임인 ‘민평련’도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고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에 강제성은 없지만 ‘김남국 코인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고려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후 여야 간사는 여야 원내지도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결의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논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을 추진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 양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양당 지도부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특성상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의원들이 신고를 미적대거나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의심을 떨치는 것이 여야 모두에 이득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하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정무위에서 통과됐다.

특히 결의안은 ‘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2020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할 것’을 규정했다. 애초 법이나 규정을 만들 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로 한 것이다. 의원들은 가상자산 거래, 보유, 처분 등 모든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의안을 주도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권익위가 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전수조사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코인과 관련해 잘 아는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한 정의당은 환영하는 한편 여야를 압박했다. 이정미 대표는 “거대 양당이 의총을 열어 전수조사를 결의하고 실행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일”이라며 “각 당은 어서 빨리 의총을 통해 전수조사 요청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인 사태에 대해 국회가 내보인 첫 해결 의지”라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전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코인) 털렸는가”라며 “빨리 전수조사를 하고 사적 영리의 시간을 많이 보낸 의원들을 징계해 국회의원의 본령이 뭔가에 대해 분명하게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야당 내부에서도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전수조사에 대해 당이 좀더 전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