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논의 시작부터 충돌

野, 비판 의식 “이재명 지시로 제소”
“마녀사냥 부적절… 국회법 따라야”

與, 자문위 가면 최장 80일 지연에
“건너뛰고 본회의 제명안 올려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하며 제명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한때 측근이었던 김 의원에게 지나치게 온정적이었다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이 2021~2023년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정활동을 해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했다”며 “2023년 3월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8일 제출한 징계안과 달리 직권남용 금지조항은 사유에 적시되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우리 징계안이 병합돼 심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만 당 차원의 윤리특위 제소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공동징계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국민의힘과 같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이 된다”며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숙려기간 20일까지 포함하면 최장 80일 동안 김 의원 징계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김 의원이 민주당 진상조사에도 비협조적인 상황을 거론하며 “제명 징계안을 올린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김 의원이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마녀사냥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의무 조항이라 생략할 수 없다”며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김 의원의 징계를 두고 아직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끌고 가려는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송 의원은 기자들에게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