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 요구안 가결 안팎

2일 국회 본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과 부속자료 열람·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의 표결에 사실상 반란표는 없었다. 여야 모두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다.

원본 열람 공개에 반대하던 민주당의 친노(친노무현)계도 당론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안건 통과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기준을 훌쩍 넘겼다. 표결에 참여한 재석의원 276명을 기준으로 93.1%(257명)가 찬성했으며, 반대 17명, 기권 2명이었다. 표결 전 “잘못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는 여야 일각의 우려를 한 방에 날려 버린 예상 밖 결과였다. 근소한 표 차이로 통과되거나 부결되면 자료제출 요구안에 합의한 양당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압도적 찬성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의 반대표는 크게 진보정당, 무소속 의원, 민주당 일부 등 세 부류로 구분된다. 표결에 앞서 회의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토론을 하기도 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통진당 의원 6명(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오병윤, 이석기, 이상규)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역시 공개 반대 당론을 밝혔던 진보정의당도 기권한 서기호 의원을 제외한 4명(김재남,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의 의원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송호창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트위터에 “지금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의 진위 논란에 시간과 노력을 빼앗길 때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되돌린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었다. 여기에 박주선 무소속 의원도 가세했다. 새누리당에서 이탈표는 없었다.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추미애·김승남·김성곤 의원 등 4명이 반대표를,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었던 김영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원칙은 절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했다”면서 “외교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상 간의 신뢰구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기까지 여야는 치열하게 ‘정치계산기’를 두드렸다. 양쪽 모두 회의록 공개를 표명했지만, 서로 상대의 진의를 의심하면서 공개 방식 등 세부사항을 놓고 득실을 따졌다. 이날 요구안에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과 녹음파일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보유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판단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