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날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검찰이 단순히 증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차원을 넘어 증거 위조에 가담했을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가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황교안 법무장관을 몰아세웠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두달 동안 수사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누가 왜 기획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며 “검찰이 버젓이 알 수 있는 증거조작을 몰랐다면 검사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증거 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미필적 고의’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참으로 곡학아세다. 창피한 줄 아시라. 부끄럽지 않느냐”며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의원은 공판 관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감찰 착수 방침에 대해 “과오가 있다면 그것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그냥 내버려두면 여론이 들끓을 것 같으니 타협책으로 감찰제도를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전해철 의원은 황 장관이 “검찰이 필요한 수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자 “그런 대답만 하려면 상임위에 뭐하러 나왔느냐”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박영선 위원장은 황 장관에게 “제대로 된 맑은 영혼을 갖고 이 자리에 왔으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한 뒤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사과’를 거론, “검찰이 증거능력을 꼼꼼히 챙겨봤다면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이 검찰의 위조증거 제출에 대해 “아쉽다”, “유감”이라고 언급하자 “대통령도 사과를 하는데 법무장관으로서 적절한 표현인가. 국민세금을 받는 검사의 직분 중 하나가 증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법무장관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이 황 장관에게 “말씀 더듬지 말라”고 쏘아붙이자 황 장관이 “이야기하다 보면 더듬을 수도 있고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치는 등 설전도 벌어졌다.

박 위원장은 황 장관에게 “지금 화를 내고,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한다”며 황 장관의 대국민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이 집중포화에 나선 것과 달리 새누리당은 2명만이 자리를 지키는 등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의 공안수사역량이 과거만 못한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수사지휘자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다”며 “공안검찰이 과연 간첩사건 등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이나 이모 대공수사처장까지 기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중에 무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주장을 거듭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