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가 19일 실시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경제사령탑으로 선임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발언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최 부총리 후보자의 공식 취임에 앞서 야권의 ‘길들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최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전·월세로 사는 서민, 특히 월급쟁이와 근로소득자의 호주머니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LTV, DTI 규제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투기 조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한성 의원은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LTV, DTI 규제 등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규제가 사문화됐다”면서 “이것을 해제하든지 완화하든지 기준을 새로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면 하락 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를 나타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조만간 물러날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앞에서 향후 출범하는 2기 경제팀의 경제기조를 묻는 어색한 모습이 연출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