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이 실소유주 행세… 與 정치 공작에 특별법 공전” 與 “정당한 직무집행 음모론 몰다니… 野 특검추천 안 될 말”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의혹은 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여당은 참여정부 인사인 문재인·전해철 의원을, 야당은 현 정권 청와대 인사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요청하는 등 신경전도 치열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보·배상 조항이 과도해 세월호특별법 타결이 못 되는 듯 호도하고 있다”면서 “(재·보궐 선거 이전인) 29일까지 진상조사법만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희생자를 ‘의사자’가 아닌 정해진 보상이 없는 ‘의인’으로 지정하고 ▲수도·전기요금 면제가 없고 ▲단원고 2~3학년만 대입 특례를 허용하는 등 과도한 특혜를 배제한 방향으로 여야 협의가 이뤄졌지만, 이 과정은 생략된 채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공공요금 면제안’을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킨 뒤 ‘전례 없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하는 식으로 정리된 A4 8장짜리 새누리당 문건을 흔들며 “여당 의원들끼리 공유한 잘못된 내용이 카카오톡으로 유포되는 공작정치”라고 비난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철회했지만, 야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과 특검보의 조사위 파견안을 제시했다”면서 “정파(야당)를 대변하는 특검 출범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세월호 첫 출항 2주 전 국가정보원이 개축, 선원 휴가 등 100가지 사안에 개입한 문건이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복원 과정에서 나온 것 역시 여야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1000t급 여객선이 국내 17척인데 사고가 나면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운영 규정이 돼 있다. 국정원이 왜 소유주처럼 행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대상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는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괴담을 쏟아내고 국가기관(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사실을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