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만원 달성 공약, 물거품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판’을, 정의당은 너무 낮은 인상률이라며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며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하고 노조 눈치 보기 식 최저임금 결정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도 입장문에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 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보며 환영한다”며 “올해 대비 2.9% 인상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양측 모두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인상 폭이 낮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보수진영의 지독한 마타도어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의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