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대응 기류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음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뒤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문제임을 직감했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사건 발생 초부터 원인과 관련해 “절대 예단하지 말라.”고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이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남북관계’를 언급한 것을 보면 이미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 “워딩 그대로이며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원인을 찾고 나면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도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도 불과 50㎞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이 사실”이라면서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면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인 북한과 천안함 사건을 연계시킨 발언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북한=주적(主敵)’ 개념을 지적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우리 내부의 안보의식이 느슨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 이유의 하나로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다.”고 언급해 결국 주적 개념이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주적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면서 “주적 개념을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과 연계해 (부활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최종 확인된다면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개념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주적’이란 개념은 지난 1994년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지만,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