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발표한 대북조치는 크게 4가지로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확산방지구상(PSI)의 실질적 참여 등이다.

국방부는 2004년 6월4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해 합의한 후 중단됐던 대북방송을 이날 오후부터 재개했다. 또 기상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대북전단도 살포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대북 심리전 방송은 북한군과 주민을 동요시키기 위해 과거 보냈던 ‘자유의 소리’와 같은 내용으로 FM방송을 통해 이뤄진다. 드라마 등 국내 방송을 포함한 각종 선전내용은 사람키보다 높게 올린 대형 확성기를 통해 155마일 군사분계선(MDL) 전지역의 94곳에서 방송할 예정이다. 또 남한 소식을 알려주는 대형전광판은 11곳에 설치된다. 이 작업은 철거됐던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작업 등으로 이르면 6월 둘째주부터 시작된다.

군은 또 북한에 살포할 전단에 천안함 합동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담기로 했다. 대형 풍선에 전단지와 함께 남한의 경제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시계와 단파라디오 등을 함께 넣어 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던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을 이날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아 우리 해역에 들어와 있던 북한 선박 3척의 이날 영해 통과는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를 돕는 등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은 이날부터 2004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작전수역(AO) 밖으로 항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나포,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은 또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훈련에는 미국의 7함대 전력이 참가할 예정이다.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단이 참여할 예정으로 사실상 무력시위를 벌이는 셈이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해오던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군은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한 뒤 올해 하반기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