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북 경제제재 효과

우리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 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무역의 최대 38%를 차지한 데다 북한이 이를 통한 경화(달러) 획득 창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연구위원은 24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라는 현안분석에서 “우리의 제재는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받겠지만 궁극적으로 북한, 특히 북한 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제재로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한국으로부터의 경화 수입이 중단되고, 북한의 대중 결제수단이 부족해지면서 수입능력이 줄어 북·중 무역은 정체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북한 대외거래의 30%,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중국의 대북교역은 북한 대외거래의 최대 80% 이상, GDP의 3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북한의 대중 교역은 전체교역의 32~49%(10억~28억달러), 대남교역은 20~38%(7억~18억달러) 비중이다.

남북교역을 통한 북한의 경화 수입은 실질교역 흑자와 관광 수입, 개성공단 임금 수입 등을 합쳐 2004년 1억 8000만달러에 그쳤으나 2005년 2억 3300만달러, 2006년 3억 4100만달러에 이어 2007년 5억 3400만달러로 정점을 찍고 2008년 4억 9000만달러, 지난해 3억 4700만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남북 무역의 북·중 무역 대체 가능성에 대해 그는 “북한은 한국에 수출하던 것을 중국으로 이전하려 할 것이지만 상품구조 때문에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2007년 319개(개성·금강산거래 제외) 품목을 한국에 수출했는데 이중 60%에 가까운 176개는 중국으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남 수출을 대중 수출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변수는 남아 있다. 먼저 중국이 한국의 제재에 중립적일 경우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면서 김정일 정권의 사활 문제로 번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면 정도에 따라 한국의 대북제재 효과는 약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중 종속을 심화시키고 북한의 주체사상 와해와 북한 지도부의 통치역량 약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