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가 국제사회의 천안함 사태 대북제재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까.

●정치불안 상관없이 시스템 작동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2일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닌 데다, 관료 제도가 정착된 일본 정부의 특성상 정치 불안과 상관없이 기존 시스템은 일관성 있게 작동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토야마 내각은 천안함 사태 발생 직후부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면서 대북제재 공조에 앞장서 왔다. 지난달 28일 대북 송금 제한과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독자 제재의 시동을 걸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특히 지난 주말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천안함 희생 장병에 대한 묵념을 제의함으로써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한국 대신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은 이런 일본과 미국의 지원을 발판 삼아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벼르던 참이었다.

어쨌든 한국 정부로서는 절대적인 원군인 일본의 정정이 기왕이면 안정모드로 가는 게 여러모로 편한 측면이 있다. 상대국 정부 수뇌부가 바뀌면 협의 채널과 다시 호흡을 맞춰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토야마의 사퇴가 천안함 사태 해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최소한 실무적으로 번거로운 일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무적으로 다소 번거로울 수도

따라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총리가 교체되더라도 최소한 오카다 가쓰야 외상을 위시한 외교라인에 변동이 없어야 당장의 천안함 외교를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림에 해당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