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상 첫 2 + 2회의… “北 추가공격땐 심각한 결과 따를 것”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인 추가 제재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권한을 제공해 불법적인 북한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사상 첫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고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몇년 전 우리는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해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에서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혀, BDA식 금융제재를 부활할 것임을 시사했다.

힐러리 장관은 “북한에 대해 무기와 사치품과 관련한 불법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은 외교 면책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핵 확산 관련자들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제재조치는 이런 조치를 받아도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북한)지도부의 일원이나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방한해 금융 제재를 중심으로 한 양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은 후계(승계)계획을 진행중이며 어쩌면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도발의 확증은 없지만 면밀히 주시하고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두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사상 첫 2+2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이 이번 공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며,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양측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대한민국 내 및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연합 군사훈련 계획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 “양측은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안보협의회(SCM) 때까지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미측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환영하며, 한국 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양측은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국이 앞으로 외교·국방 당국 간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했다.

김상연·오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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