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과거 역사문제 양보, 北납치·核해결 전략적 판단

간 나오토 총리가 10일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최초로 역사인식을 표명한 총리담화를 발표한다. 간 총리가 민주당 일부와 보수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과거 역사문제에 대해 양보하는 대신 향후 한일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과 일본 간에도 위기감이 조성됨에 따라 일본 정부내에서는 한국과 제휴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입장 표명과 양국 간 현안인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는 게 ‘절대조건’이라는 공감대가 정부내에 형성돼 있었다.

●무라야마 담화와 큰 차이 없어

하지만 식민지 지배의 근거가 된 한국병합조약이 조선(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된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아 한국측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대세다. 이번 간 총리의 담화가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20 01년 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담화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담화에는 궁내청에 소장된 163권의 조선왕실의궤 반환의사를 ‘인도’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됐다. 일본 정부 일각에서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을 통해 문화재 반환이 일단 완료됐다는 점을 고려해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하는 11월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문화재 반환엔 입장 안 밝혀

하지만 다른 문화재 반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향후 양국 간 분쟁의 소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측으로서도 이번 간 총리의 담화내용은 갈등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반환에 응하지 않았던 ‘조선왕실의궤’를 넘겨줌으로써 앞으로 다른 문화재 반환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산하고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이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공산이 크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