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한반도 안보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비롯해 천안함 사건,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능력 등에 대해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청문회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월레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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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원회의 한반도 현안 청문회가 열린 16일(현지시간) 커트 캠벨(왼쪽부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월레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차관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6자회담- “北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행동 선결조건”

캠벨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의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정한 여건’이 무엇이냐는 의원들 질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는 남북한 간의 관계 재개”라면서 “이것이 중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여러 차례 밝혀 왔듯이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행동이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북한이 핵 문제 등에 대한 진정한 협상을 원한다는, 진지하고 명확한 신호들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생산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렉슨 국방부 차관보도 “똑같은 말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면서 의미 있는 북한의 행동변화를 촉구했다. 캠벨 차관보는 대북 정보수집과 관련, “근본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블랙박스로, (정확한 정보수집이) 매우 어려운 목표물”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일부 갖고 있으나 종종 진실은 그 정보 중 일부가 틀린 것으로 판명된다는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천안함 조사결과-“北 어뢰 충격파·버블제트로 침몰 결론”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보고했다.

그렉슨 국방부 차관보는 자료로 배포한 기조발언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다국적 조사를 통해 야음을 틈타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가 충격파와 버블제트 효과를 낳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렉슨 차관보는 “충격파와 버블제트로 인해 천안함 선체가 절단돼 침몰했고, 모든 일들은 백색 섬광 기둥 속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기조발언문에서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철저하고도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그 조사를 통해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어 “조사 결과는 유엔사군정위(UNCMAC) 특별조사팀에 의해 평가가 이뤄졌고, 특별조사팀은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결론지었다.”면서 “유엔사군정위 특별조사팀의 결론을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캠벨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배경과 관련, 2009년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 공격 또는 권력승계 과정과 연계돼 있다는 기존의 분석 이외에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겨냥한 도발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한국에서 주요 행사들이 열리기 전에 도발해 온 경향이 있었다.”면서 “서울 G20정상회의가 한국에 역사상 가장 큰 외교적 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핵·미사일-“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론상 美공격 가능”

캠벨 차관보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렉슨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이 신뢰할 만한 핵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했다. 그렉슨 차관보는 “북한이 핵장치들을 폭발시킬 능력은 입증했다.”면서 “북한은 핵능력을 갖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핵 위협과 달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렉슨 차관보는 “(지난해 4월 발사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패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역량이 아직 세련된 기술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지만 이 미사일은 이론상 미국 영토를 공격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감안할 때 탄도미사일은 더욱 심대한 우려 사안”이라며 “핵무기 탄도미사일이 개발되고 배치될 경우 역내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위협 수준은 현재의 위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서울 공격 가능성과 관련,“북한은 무기나 탄약을 이동하지 않고 서울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는 200개 이상의 장사정포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군이 전시 장사정포 공격에 즉각 반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포들을 중단시킬 수는 없으며, 장사정포 공격 시 서울은 상당히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