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전2함대사령관,국회 국방위 증언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은 22일 천안함 사건 이전인 지난 2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합참이 관리하는 위협자산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그같이 답변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의 활동에 대해 군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특히 김 전사령관은 ‘북한 잠수정 동향이 수상하다는 내용이 전달됐지만,잠수함 대응능력 강화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 정보사안은 그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서 “이후에 2함대에서 각 예하에 정보 판단 사항이 나갔는데 그것은 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다.그 구체적 판단 상황을 보면 대잠 경계태세를 상향시킬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군의 한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 당일 아침 합참은 2함대에 ‘미식별 잠수정이 (북한)항내에서 시운전하려고 한다’는 정보 판단을 하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판단에 따라 2함대로서는 대잠경계태세를 격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12월부터 2월까지 북한지역이 결빙되어 함정이 움직이지 못한다”며 “3월에는 해빙되어 함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침투자산을 위협 침투자산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사령관은 ‘합참의 정보판단이 잘못이라고 보느냐’는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당시 정보 판단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상황에 결과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당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남포에서 잠수함이 기동하면 경계발령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잠수함은 일반 함정과 다르다.부두에서 이탈하는 순간부터 식별할 수 없다”며 “어떠한 정보 판단에 따라 대잠경계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합참 고위 관계자는 “북한 연어급 잠수정은 지난 2003년 이란에 수출된 이후 5~6년간을 정밀하게 추적했다”면서 “충분하게 대비를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사령관은 ‘기소한다면 합참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서는 “당시 상황에 맞는 작전 판단을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어급 잠수함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해군 생활 중 정보작전부장 할 때 들었고 그전에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김 전사령관은 ‘경계 실패,작전실패로 천암함 사태가 난 것 아니냐’는 추궁에 대해 “경계 실패,작전 실패는 상급 부대 판단에 따르겠다.2함대는 NLL(북방한계선) 사수와 대비 태세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감사원 지적은 일부 작전 판단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 오해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그것에 관련된 작전판단은 당시 상황에 적합하고 맞는 상황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