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 현안을 최종 담판할 8일 서울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막판 옥죄기에 들어갔다. 자동차 문제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끊임없이 문제삼고 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대통령이 우리(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에게 좀 더 나은 협상이 됐다고 느낀다면 (FTA)합의가 이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제기준이 아닌 미국의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물량 자체가 적다는 것도 불만인 데다 한국의 안전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별도로 생산하는 것은 큰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부분은 자동차 연비 규제다. 한국 정부가 FTA 협정 종결 뒤 2012년부터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평균 연비를 ℓ당 17㎞로 강화하기로 한 방침이 미국 규제안(향후 5년 내 ℓ당 15㎞로 강화)보다 강해 무역장벽에 해당된다며 완화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픽업트럭 시장 보호도 유력한 협상 쟁점이다. FTA 협정문은 미국 픽업트럭 시장의 관세를 현행 25%에서 FTA 발효 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명시했다. 포드를 중심으로 한 미국 자동차 업계에선 한국산 픽업트럭이 미국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실제로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포드자동차는 FTA 수정을 촉구하는 광고를 미국 내 주요 언론들에 쏟아붓고 있다. 4일 포드자동차는 “수입차가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5%가 안 된다는 사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자동차 시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광고를 현지 신문들에 대대적으로 실었다.

미국은 쇠고기 문제도 꺼내들 태세다.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규정을 수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이상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며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그러나 미국의 쇠고기 협상 카드는 자동차 부문에서 보다 성과를 올리기 위한 지렛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