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협점 못찾은 FTA 실무협의

[FTA] 타협점 못찾은 FTA 실무협의

입력 2010-11-08 00:00
업데이트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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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장 있는 그대로 나란히 기재 한·미 통상장관회의서 2차전 예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나흘간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일부 타협점을 찾지 못한 분야는 양측 주장을 있는 그대로 나란히 적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8~9일 통상장관 회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7일 저녁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최종일 실무협상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그동안 실무협의를 토대로 FTA 쟁점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8~9일로 예정된 한·미 통상장관 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두고 서로 손해와 이익을 하나씩 주고 받는 일괄타결 방식의 협상이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도 결론은 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이번 FTA 협의는 미국 측이 기존에 서명된 FTA 내용에 불만을 제기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부분 역시 대개는 우리나라가 양보를 해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의 주장대로 협정문 본문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고 부속서 또는 부속서한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되, 구속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의과정이 철저하게 비밀 속에 진행돼 첨예한 막판 쟁점이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미 FTA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종 국면에 접어든 양국 간 추가협의 전략에 대해 조율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윤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최중경 경제수석 등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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