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요코하마 비전 채택 뒤 폐막… TPP ‘탄력’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역내 성장전략과 무역자유화 촉진 방안을 담은 정상 선언문(요코하마 비전)을 채택하고 14일 폐막했다. ‘변화와 행동’을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경제 불균형 시정과 환경대책 등 5개항을 중심으로 APEC 신성장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까지 그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역내 경제통합구상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역’(FTAAP) 실현과 관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여기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합한 ‘아세안+6’ 등을 바탕으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억제책으로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 금지를 향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통합, 성장전략 등의 핵심 의제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지만 미국 주도로 움직이고 있는 TPP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3일 “G20 정상회의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정책’과 APEC의 신성장전략은 유사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 함께 전략적 연계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TPP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태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TPP 참여를 결정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목표인 수출을 부양하고 회원국을 통상으로 묶어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목적이다.

중국은 농업 등 자국 산업 등의 보호를 위해 TPP에 부정적이다. 대신 중국은 아·태 자유무역지역의 실현을 위해 TPP, 아세안+한·중·일, 아세안+6 등에 기반해 포괄적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만 동의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뒤진 FTA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고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참가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농업 붕괴 우려를 이유로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다. 야당과 농민단체들도 크게 반대하고 있다.

요코하마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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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원칙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 간 FTA로 쌍무협정인 FTA가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인 개방을 이뤄나가는 것과 달리 농산물을 포함해 서비스, 재화 등 모든 교역에 붙는 관세를 철폐하는 극단적인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사이에는 2006년 발효됐다. 지난해 11월 미국이 참여를 선언한 이후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발표해 모두 9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