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하고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대북정책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골자는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와 북한에 대한 무지가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외교안보부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한 외교전문가는 26일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화가 폐지되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로 대체됐는데 외교안보라인 장관들의 엇박자와 청와대의 조율 실패로 조정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조정회의 내 북한을 잘 알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청와대가 대북정책을 틀어쥐고 있어 조정회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외교부 장관을 의장으로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참여한다. 주 1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잦은 인사 교체로 회의가 미뤄지거나 성원이 되지 않을 때도 많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조정회의가 청와대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한·미 동맹 강화에 얽매여 눈치를 보며 겉돌았고, 조율을 담당해야 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확전 방지’와 관련,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가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국방장관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지만, 외교·통일장관은 “정보가 없다.”거나 “확인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이나 추진설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국정원장은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지만 외교·통일장관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발뺌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조정회의 역할이 약하다 보니 장관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NSC를 복원하거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정책 위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라인에 북한을 아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성환 외교장관·현인택 통일장관은 ‘미국통’인 국제관계 전문가이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임태희 대통령실장도 북한을 잘 모른다.

정상회담 등 굵직한 회담을 성사시켰거나 북한의 속내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대통령 주변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을 상대로 한 전략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초당적·범정부적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