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 vs 强 장기대치 불가피

强 vs 强 장기대치 불가피

입력 2010-11-29 00:00
업데이트 2010-11-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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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8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강(强) 대 강(强)’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중국의 제안에 유의한다.”면서도 “회의 개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놓고 거부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제안을 뿌리치는 뉘앙스라는 게 외교가의 해석이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어떤 나라 정부가 제안한 것을 바로 당장 거부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예의상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北 치고 빠지기식… 대화 불가능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6자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비핵화는커녕 경수로 건설 현장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연평도 포격만행 사건까지 일으킨 지금 북한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가 지금 회담에 임한다면 북한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면서 “치고 빠지기식의 북한 속셈을 뻔히 아는데 우리가 응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중국의 제안은 오히려 전망을 더 암울하게 한다.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중국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설득시키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中 대화공세·北 태도가 변수

실제로 6자회담 개최는 연평도사건 이전에도 북한과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더욱이 연평도 사건이라는 북한의 만행이 저질러졌는 데도 중국은 거듭 북한의 입장(6자회담 개최)을 대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결국 중국이라는 사실, 즉 북한의 혈맹으로서 북한에 채찍을 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중국이 근본적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연평도 사건의 외교적 운명은 국제여론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북한을 비난하고 나선 마당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 대 미·영·프·러’의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화공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 정부가 거듭 뿌리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국 내 여론이 남북 대치 피로감으로 ‘이제 그만 대화하자.’는 쪽으로 기운다면 정부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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