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미국 반응] 오바마 “수출 年 110억弗↑… 조속한 비준 노력”

[한·미 FTA 타결-미국 반응] 오바마 “수출 年 110억弗↑… 조속한 비준 노력”

입력 2010-12-06 00:00
업데이트 2010-12-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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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의회·업계 “환영”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 업계, 자동차노동조합까지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나서 기뻐했다. 업계는 내년 초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양국 모두에 윈-윈”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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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의 근로자와 농민, 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라며 “특히 미국의 승용차와 트럭 제조업체가 한국시장에 대해 훨씬 더 확대된 접근 기회를 얻게 됐다.”고 자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세 감축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연간 110억달러 늘어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는 우리의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에도 승리”라면서 “한국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것이며, 한국의 가계와 기업들을 위해 미국 상품을 보다 값싸게 만들어 주고, 한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미국 쇠고기의 완전한 한국시장 접근 등 다른 분야에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한국 측과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 FTA가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협조를 촉구했다.

미 민주·공화 의원들도 잇따라 적극적으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미국의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간사이자 차기 위원장이 유력시되는 데이브 캠프 의원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큰 승리”라며 “특히 미국 자동차업계에 한국 자동차시장 접근을 상당 수준 제공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을 강력 요구해온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도 “한·미 간 무역이 일방통행에서 쌍방통행으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극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상원 재무위원회 맥스 보커스 위원장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장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실망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한·미 FTA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 FTA의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며 반대했던 민주당의 마이크 미쇼 하원의원도 “합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도 군말 없이 수용했다. 업계 대표들은 미 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를 비준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협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챙긴 포드자동차의 최고경영자(CEO) 앨런 멀랠리는 “이번 합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룸으로써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면서 “포드자동차는 한국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 겸 CEO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한·미 FTA를 내년 1월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한·미 FTA에 반대해온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자동차 부문의 추가협상 결과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자동차 부문 협상 결과를 집중 보도한 미국 언론들은 내년 중 의회 비준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 자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라고 규정한 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내년 중 승인을 얻어내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로부터도 중요한 지지를 받아냄으로써 향후 협정의 의회 비준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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