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혼돈의 2011’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으며, 서해 5개 도서에 직접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26일 밝힌 ‘2010년도 정세 평가와 2011년도 전망’ 보고서에서다.

이 보고서의 ‘2011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에 따르면 북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며,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연평도 군사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전면전까지 안 가더라도 육·해·공군력이 동원되는 국지전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달 美·中 정상회담이 분수령

이와 관련, 후계자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 또는 중앙군사위 제1부위원장을 맡아 국방위원회를 장악하고, 북한군에 대한 승진인사 등 대규모 시혜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북 군부의 충성경쟁에 따른 ‘돌발행동’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덧붙였다. 우리 군 잠수함에 대한 위협과 공격, 우리 군 초소에 대한 침투·포격, 탈북자에 대한 테러 위협, 우리 측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북한 내부의 상황으로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내부적으로 김정일의 건강이상, 후계구도,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반발과 경제난으로 체제유지가 취약한 상태”라서 손을 내밀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중 국방회담 내년초 베이징서

따라서 내년 중반기 미국과 중국의 중재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북한 스스로도 중국의 압박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대북지원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다양한 유화책을 전개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북핵문제 진전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2011년도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군사적 수단으로 강력히 응징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는 스마트(smart)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이 내년 초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지역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1월 초 국장급 실무진이 만나 회담의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내년 1~2월 중 ‘2+2’(외교·국방)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미는 ‘2+2’ 차관보급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공동 대응태세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백악관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 19일 미국을 방문,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중 간 분주한 행보가 이어질 내년 초가 한반도 정세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김미경·오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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