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0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말 대신 ‘적’이란 표현을 사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브리핑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 제2장 제2절 1항의 국방목표 해설부분에 북한위협과 관련한 표현에 주적 또는 핵심적인 위협세력,제1의 적,핵심적인 적 등의 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국방백서 제2장의 북한위협 관련 부분은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되어 있다.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주된 적)이라고 처음 명기한 이후 2004년 백서에서 사라졌던 ‘적’이란 표현이 6년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주적 표기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방백서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문서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군은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을 다시 사용할 경우 정치,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면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이 적임을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상 주적의 의미를 살린 것”이라며 “어찌 됐건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한 것은 군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적의 개념을 무력도발의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세력인 북한정권으로 한정,인도주의적 지원 대상인 북한주민과 엄격하게 분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력도발의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인 북한정권을 적으로 표현했지만 북한 주민과는 차별성을 뒀다”며 “현재의 안보상황 등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검토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공격으로 격침됐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 도발한 것 등 일련의 위협 때문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런 설명과 달리 국방백서에 주적 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적이란 표현을 당당히 쓰면 되는데 굳이 다른 표현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군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지난 3일 내정자 신분으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임에 분명하다”면서 “이를 국방백서에 넣을지를 재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 국방백서 또는 이와 유사한 공식 문서에 주적이란 표현이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1985년 서독 국방백서는 ‘동독 및 소련을 군사적 위협’,2002년 대만 국방백서는 ‘중국을 가장 심각한 위협’,2006년 중국 국방백서는 ‘대만을 대만독립 분열세력’으로 각각 표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