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위해 안보현안 조정 마이크 실수 탓에 드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유리한 쪽으로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이라는 국가안보 현안을 다루고 있음이 지난 26일 ‘마이크 실수’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오바마가 재선 때문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오바마는 이날 서울에서 가진 미·러 정상회담에서 방송용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번이 내 마지막 선거다. 선거가 끝나면 (MD와 관련해) 나는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은밀하게 말했고 이것이 보도되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MD와 같은 중요 안보 현안을 대선의 유불리를 잣대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문제 역시 선거에 유리한 쪽으로 다루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실제 ‘2·29 북·미합의’가 타결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선을 위해 성급하게 외교적 성과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마이크 실수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이미 미국에 로켓 발사 계획을 밝혔고 이에 미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도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분명하게 지칭하는 조항을 삽입하지도 않은 채 2·29 합의를 타결지은 것이다. 방미 중인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27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재선 때문에 그렇게(부실한 합의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오바마의 북한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한 언급이 예상보다 온건했던 것을 놓고도 선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는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이번에는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런(식량지원) 패키지를 우리가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는 대신 ‘식량지원 취소’라는 기존의 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이 이미 식량지원 취소를 감수하고 로켓 발사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견 공허한 언급이다.

외교 소식통은 28일 “오바마 행정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가급적 정면충돌보다는 현상을 봉합하려는 눈치”라면서 “미 정부가 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북 여부를 망설이는 것도 선거 때문에 이것저것 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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