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美 대북제재 강화하겠지만 中 협조 없인 효과 난망”

북한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3일(현지시각) 전망했다.

한반도 분석가들은 미국이 결국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의 지원 없이는 대북 압박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북한이 지난 2009년 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를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비난을 가했지만, 북한은 유엔 핵사찰단을 추방하고 6자회담을 거부하며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 워싱턴 소재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최소한 유엔이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는 것인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북한이 또다시 로켓을 발사한다면 지난 2009년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이 훨씬 더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이 3단계 로켓을 발사하면 미 국토의 일부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드는 게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으로선 중대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로켓의 궤도 주변에 있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이 파편 추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다 심지어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포켓 발사 계획 재고를 촉구하고 있고, 베트남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물론 다른 정상들조차 북한의 도발행위에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동북아 전문가인 존 박은 “미국은 북한에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또다른 제재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행위에 좌절감을 느낀 게 분명하고 지난 2009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취약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새로운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중 관계를 악화시키려 할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 전문가들의 입국 시찰을 허용한다는 북한의 제의에 관망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리제선 북한 원자력총국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북한의 지난달 16일자 초청 서한에 사의를 표하고 “IAEA는 귀하의 초청에 대해 건설적인 견지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