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미사일 발사 대응 미숙에 방위상 문책 결의안 처리…국토교통상도

일본 참의원(상원)이 방위상과 국토교통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가결, 일본 정국이 경색될 전망이다.

참의원은 20일 오전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민나노당 등 야권이 제출한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과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당은 방위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대응 미숙 등 국방 행정에 대한 자질 부족을 문제 삼았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는 수도권 등 7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오키나와 등에 자위대를 증파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지난 13일 발사가 이뤄지자 한국·미국에 비해 크게 미숙한 대응을 보였다.

한국은 북한이 오전 7시 39분 미사일을 발사하고나서 15분 후인 7시 54분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 사실을 보도했고, 미국에서는 오전 8시쯤 발사 사실과 실패 가능성을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다나카 방위상이 “어떤 비행체가 발사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북한의 로켓 발사 사실을 확인한 것은 발사 시점에서 40분 정도 지난 8시 20분쯤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졌을 때 즉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과 비판이 터져 나왔다.

국토교통상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참의원 문책 결의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민당은 방위상과 국토교통상이 퇴진하지 않으면 모든 국회 심의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참의원의 문책 결의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보고 두 각료를 경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민주당과 야당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 게임’을 시작한 셈이다. 노다 총리가 두 각료를 언제까지 지킬 것인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가 어느 선까지 국회 보이콧 노선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다 총리가 야당의 압력에 굴복해 두 명의 각료를 경질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면, 여당인 민주당 내 구심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내는 소비세 증세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 등으로 내분이 극심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정권의 기반이 약화되면 노다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니가키 총재도 고민은 있다. 국회 심의 거부가 장기화하면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명당이 모든 국회 심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방위상과 국토교통상이 관계하는 심의에 한해 결석할 생각이어서 자민당은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앞서 참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출한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과 야마오카 겐지 소비자상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노다 총리는 각료 해임요구를 거부하다 야당에 밀려 지난 1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