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도발 징후땐 선제타격 전략도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계획을 당장 중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이런 도발로 인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만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한 안보 현안 보고를 받고 “북한이 공공연히 핵실험 도발 위협을 밝힌 데 대해 많은 걱정이 든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등 미국 스탠퍼드대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북한이 핵실험이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절대로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게 해야 한다”며 북핵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 수립도 가시화될 예정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0월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올해 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위협이 더 현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가 검토하는 맞춤형 전략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은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외교·경제적 측면의 대응 전략이 모두 고려되고 있다. EDPC가 마련하는 대응전략은 실무회의와 고위급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제45차 SCM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맞춤형 전략 중 군사적인 요소는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뚜렷할 때 이를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군의 다른 관계자는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명확한 상황이 되면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동해상에서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돌입했다. 6일까지 계속되는 훈련에서는 잠수함 탐지 및 추적, 대공·대함 사격, 탄도탄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은 이에 대해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새 전쟁 도발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배격한 조선(북한)이 언명한 ‘물리적 대응조치’에 대해 또다시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북한의) 대응조치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