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에 모든게 바뀌는건 아냐”’플러스 알파’ 필요 입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긍정 평가하면서 한일관계 급진전 전망이 제기되는데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과거사 부정 발언들을 쏟아낸 아베 총리의 이번 언급이 관계 전환의 출발은 될 수 있겠지만 이 말만으로 급격한 관계 정상화를 당장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말 한마디 했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겠다고 하다가 안하겠다고 한 것’이니 원상회복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숙해야 할 일본이 오히려 ‘고노담화 흔들기’를 본격화했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역대 일본 정부가 그동안 계승해온 고노담화를 흔들려고 했던 것 자체가 아베 정권이었는데, 이제 이런 도발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아베 총리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덜어 드리고 한일관계와 동북아 관계가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의 방점도 뒷부분에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를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일본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고노담화 + 알파(α)’가 거론된다.

고노담화를 견지하겠다는 입장 표명에 더해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 조치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 등이 상징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24∼25일 진행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이 만나기에는 아직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내 대체적인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언급으로 이달 말 헤이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의 한일정상회담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대해 “너무 나간 얘기”라면서 “아직 그런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