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피해자 납득할 문제해결이 중요”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 정부는 본격적인 협의를 위한 전략 검토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는 일단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방향의 문제 해결’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한일 양국이 만나서 협의키로 하는 것의 전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협의가 이뤄질 경우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일본이 법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이 문제의 단계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 문제’만 다룰 경우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한일 당국간 협의의 진전은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21일 한일간 국장급 회의 개최 문제를 공개하면서 ‘실질적 해결’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당시 기자들에게 “실질적 문제에 집중하고 어떤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지 종합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해결의 핵심이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 번에 풀 수 없기 때문에 해결 과정을 단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이지만 이것만을 거론할 경우 논의의 진전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국장급 협의를 진전시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무게를 얻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