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일 순방 의제로 설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군사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미사일방어(MD)시스템 협력과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체결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북한 위협을 빌미로 결국 중국 견제가 목적인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될 경우 중국을 자극하는 등 안보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속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는지,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군사작전, 그리고 MD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의제를 사실상 확정했다.

회담 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MD 문제와 관련해 “비공개 토의 때는 전혀 거론이 안 됐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문제는 다음 달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전후해 최대 안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MD시스템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 공조해 주길 내심 희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한국형 MD 구축에 나서 미국과 일본 주도의 MD 편입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MD와 군사전력의 상호 운용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결국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되는 수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