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들에게 다케시마란 섬은 없다”

정부는 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며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28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이어 2010년보다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인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 주장을 가르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했다.

조 1차관은 벳쇼 대사에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란 섬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야자와 담화와 근린 제국 조항(아시아 주변 국가에 대한 배려를 담은 교과서 검정기준) 등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교과서 역사 기술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중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일본에 대해 제3기 역사공동연구 출범도 요구하기로 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