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의 내용과 의미

청와대는 25일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무엇보다 ‘시의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공고성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특히 이번 회담에 미국의 대외 정책, 대아시아, 대한반도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는 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것은 한·미동맹 공고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백악관에서는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벤 로즈 부보좌관, 에번 메데이로스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한국담당보좌관이, 외교부에서는 대니얼 러셀 동아태차관보에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배석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이래 최초로 연합사를 함께 방문하는 일정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직접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시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30일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거론하며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시 (현재보다) 추가적인 제재와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북핵 대화 틀인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전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고,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비핵화가 먼저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안부 문제를 평가하고 일본에 사실 직시를 요구하게 한 점은 또 다른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외교가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대단히 강력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전날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동맹의 내용 면에서도 전작권 문제, 미사일 방어, 원자력 협력 등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다뤘다. 나아가 양국은 공동설명서(Joint Statement)를 통해 각종 글로벌 협력사례, 경제·사회·문화교류 사업 등까지 지난 60년 한·미동맹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6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양국 관계에서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과시하며 국방·안보에 그쳤던 동맹 관계를 ‘포괄적’인 단계로 확장시켰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