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관심병사 대책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은 자살 징후까지 보이는 ‘A급 특별관리대상’의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성검사에서 이 같은 징후가 호전되며 GOP 근무도 가능했다는 설명이지만, 관심병사까지 위험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 군의 판단 및 관련 대책이 이러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5년 경기 연천군 GP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도입된 ‘보호관심병사’(관심병사) 제도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현역 관심병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임 병장은 1차 인성검사를 실시한 2013년 4월 6일엔 A급으로 판정받았지만, 같은 해 11월 20일 인성검사에선 B급으로 나왔다”며 “임 병장이 GOP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부대장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병장의 성격을 밝게 하려고 부분대장 직책을 맡겼는데 이후 주변과 대화하고 성격도 밝아져 B급 판정을 받게 됐다”면서 “올해 3월 15일 검사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관심병사는 A·B·C급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A급은 자살 계획을 세웠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고 유발 고위험자인 ‘특별관리대상’이고 B급은 그보다 낮은 ‘중점관리대상’, C급은 ‘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A급은 소대장에서 대대장까지, 부소대장에서 주임원사까지 이들을 관리할 책임이 주어진다. B급은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나 구타·가혹 행위가 있는 부류에 해당한다. 임 병장의 GOP 근무가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본관리대상인 C급에는 주로 입대 100일 미만자와 허약 체질, 인성검사에서 동성애자로 식별된 병사들이 포함된다.

현재 A급 관심병사만 GOP 근무를 할 수 없고, B·C급 관심병사의 GOP 근무 여부는 소속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육군 병력이 감축되며 GOP 소요 병력 대비 선발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 지휘관이 병력 부족 문제 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임 병장을 GOP 근무에 투입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대를 3개월 앞둔 상태였지만 A급 관심병사였던 그가 동료 병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거나 선임병 대접을 받지 못해 고민했을 수도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관심병사의 근무 투입 여부 판단을 지휘관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지휘관을 포함한 전문 상담관과 군의관이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