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각 朴정부 통일정책에 의구심… 신뢰 프로세스 등 지지 이끌어내야”

“중국 일각에서 현 정부 통일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다시 설득해야 합니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정상 간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동안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중국의 더 큰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문 소장은 밝혔다. 다음은 문 소장과의 일문일답.

→중국이 한국을 먼저 찾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먼저 온다는 것은 큰 변화다. 북한부터 먼저 가는 옛 방식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평양보다 서울에 먼저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전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시나 ‘북한 버리기’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인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보나.

-시 주석은 ‘민생’ ‘인민 행복’을 강조하는 지도자다. 북한 체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안 되는 나라이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 주석으로서는 김정은 체제에 실망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번 방한에는 남북한과 중국 간 3각 구도의 기존 틀을 깨 보자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물론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위한 제스처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올해 내로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중국은 북한에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최근 중국 학자들은 북·중 관계를 과거의 ‘혈맹’이 아닌 ‘정상 관계’라고 표현한다. 일반적인 국가 관계와 혈맹의 중간 정도에 있는 관계가 정상 관계다. 과거와 같은 혈맹 관계는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미·중 관계에서 중국은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길 바랄까.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중국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중국 최고의 미국 전문가인 시 주석은 이러한 한·미 간 정치안보적 관계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압박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미국은 중국이 아닌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과거보다 강한 메시지가 이번 회담에서 나올 수 있을까.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4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한·중의 공통된 고민이다.

-안보나 경제 문제에서 한국의 대일 관계는 중국과 입장이 다르다. 이 때문에 양국이 같은 톤으로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이 지지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기존 한·미 관계 때문에 중국과 같은 입장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 문제는 한·중 정상이 함께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닌 ‘아베 신조 정권’을 한·중 정상이 강한 톤으로 비판할 것이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제안에서 말한 북한 인프라 지원에는 시 주석이 공감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1년 반 동안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잘 설명해야 한다.

→2박 3일이 아닌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다.

-이번 회담은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1박 2일이라는 일정이 정상회담치고는 짧은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만큼 한·중 관계가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중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라도 갈 수 있는, 지리적·심리적으로 가까운 사이임을 강조할 것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