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적 대북 제재 해제 파장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5·29 스톡홀름 합의’ 이행에 따라 4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과 동북아 정세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며 한국뿐 아니라 미·중에 대한 전략적 위치를 점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남북 경색 국면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공조해 온 한·미·일 3국 등 국제적인 대북 포위망의 구멍이 점차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해제한 대북 독자 제재는 대북 송금의 신고 상한액 인하와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 인적 교류 제한 등이다. 일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많다.

일본의 독자 제재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유엔안보리 제재와 맞물려 부과됐다는 점이다. 일본이 대북 독자 제재의 명분은 안보리 결의안을 근거로 하고도 해제는 자국의 납치 문제와 연관시키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 무엇보다 핵과 납치 문제를 분리 대응하려는 북한의 전략을 일본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북핵 압박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겉으로는 이번 제재 해제의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와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을 돌파구로 동북아의 외교적 틈새를 공략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을 역으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와 선박·전세기 운항 금지 등 핵심적인 제재는 유지했지만 향후 납북자 조사 결과에 따라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9일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낙찰받은 일본 부동산 회사의 매각 허가 효력을 이례적으로 정지시키는 등 북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북·일 관계의 동력을 만들고 있다.

북한은 혈맹이라 불리던 북·중 관계는 소원해졌지만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의 제재 해제를 이끌어 내는 등 외교 노선의 다변화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납북자뿐 아니라 행방불명자까지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일본인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일 간 합의 이행이 인도적 사안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 간 인도적 대화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북·일 대화를 폄훼하기보다는 한반도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