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내일 국장급 협의 재개’새 해법’ 준거 여부 관심

한일 양국이 23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재개하는 가운데 일본이 지난 2012년 한일간 위안부 문제 협의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의 정권이 바뀌기는 했지만 당시 일본이 제시했던 방안이 해법 마련의 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일본, 과거 총리 사과도 거론 = 이명박 정부 당시 한일간 위안부 문제 교섭 내용을 잘 아는 한 국내 소식통은 22일 일본이 당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을 통해 ▲ 한일정상회담 때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 주한일본 대사가 수요집회 때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포함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사에안은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012년 3월 방한 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한일 양국은 당시 이 방안을 토대로 비공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일본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한일간 당시 협의보다 내용면에서 더 진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한일간 2012년 협의 내용은 ▲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편지 ▲ 주한일본대사의 사과 ▲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이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지원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 의료·복지 지원이었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총리의 사과와 일본 정부 차원의 예산 사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일본은 2011년 12월 교토(京都)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로 ‘외교적 참사’로 끝나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이 명확히 들어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의는 2012년 6월말∼7월초 한일 정보호협정 파문과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우리측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협의를 다시 제안, 양측간 후속 협의로 이어졌으나 더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일본 내서도 해결필요성 인식…한일 국장급 협의 영향 주목 = 사사에안은 과거 정부에서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협의와는 별개라는 게 한일 양국의 공식적인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그 사이 일본 정권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바뀌었으며 아베(安倍) 내각에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 지도자 그룹 내에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아베 내각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스타일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방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필요할 경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격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 소식통은 “양측이 새롭게 협의를 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과거 협의했던 내용이 현재 협의의 하나의 준거는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