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소규모 집중협의 돌입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 양국이 29일 새 협정문의 초안 협상을 위한 소규모 집중 협의에 돌입했다. 양국은 지난달 미국에서 10차 본협상을 종료했고, 올 연말까지를 협상 타결의 데드라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미측 수석대표인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는 이날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원전 수출 경쟁력 증진 등을 협의했다.

양국은 지난 10차 협상에서 한·미 간 원자력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새 협정문에 명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협력 사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 측 관심 사항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미국은 여전히 자국의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른 농축·재처리 사전 동의, 즉 사실상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적용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그동안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문제부터 합의하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방식으로 농축·재처리 협의를 미뤄왔다.

그럼에도 미국과의 견해차가 커 우리 측은 골드 스탠더드의 선택적 적용 논리를 펴며, 농축·재처리 규정을 모호하게 기술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체결된 미·베트남 원자력협정문과 마찬가지로 협정 본문에 농축·재처리 금지를 명기하지 않는 방식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