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급 접촉’ 제의 안팎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둔 11일 북한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인천아시안게임의 북한 참여 등 남북 관계 개선의 긍정적 이벤트들이 잇따른 상황에서 꽉 막힌 경색 국면을 풀어 가려는 돌파구로 보인다.

북한이 연일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맹비난하며 4차 핵실험 강행 등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는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리 차원의 성격도 짙다고 지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오해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히 해소될 수 있다”면서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통일 평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고립에 있지 않다”고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우리 측이 UFG 훈련 기간 중인 19일로 접촉 날짜를 먼저 제시한 것도 북한이 UFG를 명분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아울러 드레스덴 구상과 통일준비위원회도 북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구슬(드레스덴 구상)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북한의 호응이 남북 간 협력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측으로서는 이번 접촉 제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비정치 분야에서 첫 단추를 끼우려 할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남북관계가 경색을 벗어나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차 접촉 때와 달리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UFG 훈련 문제와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는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남측에 지속적으로 회담을 촉구했던 만큼 군사연습기간이라 해도 남북 접촉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회담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의제로 거론하는 등 접촉 자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