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하순 방추위에 안건 상정…두 사업비 총25조5천억원KF-X사업 예산규모·FX사업 가격 및 기술이전 등이 변수

미래 우리 공중전력의 핵심인 한국형 전투기(KF-X)와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내달 하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상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31일 “내달 하순 열리는 방추위에 ‘KF-X 사업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고,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방추위 이후 KF-X 사업 입찰공고와 FX 사업 구매수락서(LOA) 사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개발비(8조5천억원)와 양산비용(9조6천억원)을 합해 18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한국형 전투기의 형상을 쌍발 엔진으로 하느냐 단발 엔진으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개발 및 양산 비용은 더 들어가나 성능이 우수한 쌍발 엔진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사청은 다음달 말 KF-X 사업 입찰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를 거쳐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체계개발 사업자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5세대 스텔스기인 F-35A가 단독 후보인 차기 전투기 사업의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 결과도 내달 하순 방추위에 보고된다. 절충교역은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할 때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전투기 관련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방추위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내달 중 LOA에 사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되는 차기 전투기 사업은 한미 양국이 LOA에 서명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7조4천억원 수준이다.

방사청은 F-35A 40대 도입 가격을 놓고는 미 정부와, KF-X 기술이전 등 절충교역 조건을 놓고는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은 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기술협력업체(TAC)로 지분투자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분투자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 F-35A 도입 가격 ▲ KF-X 기술이전 ▲ F-35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등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미 정부는 지난 6월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 중 불이 난 F-35 전투기의 엔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달 초까지 방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