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불안감·복지여건 불만족 등 이유로 5년차에 대거 전역

우리 군의 핵심 인력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5년차 전역률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관 5년차에 전역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2004년 43명에서 2007년 13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 46명, 지난해 65명, 올해 66명으로 크게 늘었다.

장기복무 요원인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최소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임관 5년차와 10년차 때 전역 신청을 할 수 있다.

육사 출신 장교의 5년차 전역률은 2004년 14.7%에서 2006년 2.3%로 낮아졌다가 2009년 3.7%, 2011년 8.8%, 지난해 9.7%, 올해 14.6%로 증가했다.

해사 출신 장교의 5년차 전역률 역시 2004년 3.0%에서 2006년 4.8%, 2010년 11.4%, 지난해 17.1%, 올해 20.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사 출신 장교의 5년차 전역률은 2004년 6.0%에서 2007년 2.1%로 낮아졌다가 2008년 4.9%, 2010년 9.0%, 지난해 16.1%로 급증한 뒤 올해 8.2%로 다시 낮아졌다.

국방부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5년차 전역률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IMF 사태 이후 경기회복으로 조기 전역을 통한 진로변경 희망자가 증가하게 됐고, 복무 불안감과 복지여건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복무 의욕이 감소해 5년차 전역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조기 전역 방지대책으로 “초급장교의 정신교육 강화와 근무 및 복지여건 보장으로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5년차 전역 제한 기준과 통제 범위를 강화해 우수자원의 조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관학교는 국가 예산으로 정예장교를 육성하는 기관인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조기 전역하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정책의 실패”라며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