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한국인 재판관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정의가 빨리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이 2003년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연속으로 배출했다. 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주인공이다. 정 재판관은 2003년 선출돼 2009년부터 재판소장을 맡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인 재판관이 됐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2(70표)를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이날 선거에는 정 재판관을 비롯해 17명이 입후보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의 재판관은 모두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뽑는다.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오는 18일 채택을 앞두고 있어 ICC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유엔 총회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달 말쯤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이날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법치, 인권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ICC의 재판이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정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ICC 회부 추진에 대해서는 “유엔 보고서의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사법의 틀을 이용해 다루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재판이 될지, 어떤 절차가 이어질지를 알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흐름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안보리 회부와 상관없이 ICC가 북한에 대해 사전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ICC 수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비회원국인 북한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서 안보리가 회부를 추진하는 것이고 안보리가 회부하면 비회원국이라도 수사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