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新경제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면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며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며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져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베이징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고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로 공동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 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이라며 희망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으로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약집에서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해권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건설해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고, 경의선 개·보수와 서울~베이징 간 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 도시와 일일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동해·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를 중장기적으로 조성해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따른 무력 도발에 따라 남북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협력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날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향후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과거 활발했던 남북 경제협력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가 너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관 연결 같은 큰 것보다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